다분히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이며, 매사에 욕설을 달고 사는 배우자와 갈등 없이 평범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시기란 어려운 일 입니다. 자신에게만 그러한 모습을 보여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데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에게 까지 욕을 하며 폭언을 일삼고 폭행까지 저지른다면 당연히 이혼을 고려하실 수 밖에 없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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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지만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피해를 받아 결국 이혼을 선택한 아내의 사안을 함께 보며, 이재영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해당 판결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안의 개요_

의뢰인 A와 남편B는 같은 대학에서 만나, 연인이 되었고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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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동거를 시작할 무렵 C를 임신하였고, A의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알고 A의 혼전임신 사실을 알고 격노하며 C의 출산을 반대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알게된 B역시 A의 부모님의 반대에 대해 격분하여 A의 부친과의 대화도 중 " 한번 더 A와 태아를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겠다. "고 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으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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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A와 B의 결혼은 처음부터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이 였지만 C가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C를 출산하며 A는 본가가 있는 지역이 아닌 타지에서 B와 신혼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인 초기 A는 회사에 다니던 B를 대신하여 혼자 독박육아를 하며, B가 회사에 나가 있는 시간동안 혼자 살림을 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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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는 어느날 우연히 컴퓨터를 하다 B가 A와 연애하기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저장해 둔 폴더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폴더 안에 B가 이전에 사귀던 여자와 자신의 성관계를 녹화해둔 동영상을 A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의 이상한 취미 생활에 A는 너무 놀랐지만 어디 털어 놓을 때도 없어 혼자 마음앓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친구와 만나 이 이야기를 털어 놓으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또 A는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해당 사진과 영상이 든 파일을 증거자료로 쓰기 위하여 친구에게 보관해 두라며 건내줬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B는 친구와 A에게 해코지 하며, 해당 자료를 강압적으로 빼았고 A에게 욕설을 하며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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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는 A와 육아 방식도 전혀 맞지 않았는데요. A와 B 사이에 C의 동생인 D가 태어나고, C가 말을 안듣는다며 C에게 손지검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며, C, D를 봐주러 오시는 장모님, 장인어른에게도 C, D를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등,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먹으며 A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고, B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 장인어른 장모님으로서 B를 타박하면, B는 거기에 맞대응 하는 등 패륜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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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는 장인어른과 대화 도 중 장인어른에 말에 반박을 하며 덤비는 행동을 하였고 장인어른을 구타하여 타박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적이고 난폭한 성향으로 결혼생활 내내 A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해를 주었습니다.

영변의 법률팁_

이에 창원 법무법인 화율의 대표변호사인 이혼전문변호사 이재영변호사는 의뢰인인 A의 피해사실에 대해 올바르게 자문하여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인 B의 장인, 장모님의 피해사실과 B로 부터 당하게 된 패륜사실에 대해 올바른 법리해석으로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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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와 B의 자녀 C,D를 A가 온전히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여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_

재판부는 위 사안에 대하여 " B는 A와의 결혼생활동안 폭언 및 폭행을 저질러 A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으며, 본인의 장인과 장모를 폭행하는 등 존속상해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A와 B는 이혼하며 B는 A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 또 재산분할은 B는 80%, A는 20%로 나누도록 하며,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40,000,000원을 지급하여라. "고 밝히며 이혼에대해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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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 사건본인 C와 D의 양육자 및 친권자를 A로 지정하며, B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 까지 매달 A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라. 그러므로 면접교섭자는 B로 지정된다. "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