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라는 의미는 평생 함께 하는 삶을 뜻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에는 양측의 성격차이, 금전적인 문제, 반려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데요. 정신적 혹은 육체적 학대에 의한 사유가 이혼 사례의 10% 비율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이혼을 하게 되지만 그중에서도 가정폭력이혼으로 소송을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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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폭력이 계속 이어져서 이혼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함으로써 혹여나 상대방이 보복을 할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매일같이 얼굴을 봐야 할 사람에게 폭력을 당한다는 건,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폭력보다 더욱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어찌 됐건 가족이기 때문에 참고 살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듬어줘야 할 자식도 있고, 본인이 선택한 길이라는 생각에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억지로 힘든 날들을 참으면서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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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법무법인 화율의 이재영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의뢰인들을 대변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승소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린 경험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승소사례도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이혼전문이재영변호사의 도움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의뢰인이 원하는 결정으로 처리 되어 진 사안과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의 개요_

의뢰인 A는 1988년 B와 혼인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는데요. 하지만 신혼 초부터 시작되어진 남편B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A는 힘든 결혼생활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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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결혼 후 남편B의 학벌과 나이가 모두 거짓임이 밝혀져, 사기결혼을 당하였지만 친정식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했던 결혼이라 잘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단 마음에 참고 살아갔었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남편 B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이혼사유를 저질렀고, 심지어 A의 어머니, B자신의 장모에게까지 물건을 던지고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각을 저질러 A에게 항상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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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는 B가 자신과 함께 자녀3명을 둔 아버지이기에, 참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데요. A의 이러한 마음은 아는 지 모르는 지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점점 커져갔고, 자녀들에게까지 손지검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러 A는 점차 두려워져 갔습니다. 또 남편B에게 뇌경색이 발견되어 A는 ' 저 사람이 몸이 아파 더욱 심하게 구나... ' 싶어 측은한 마음도 들어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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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뇌경색이 심해지면 심해질 수록 폭력적인 B의 행동은 더욱 커져갔고 이제는 손과 발이 아닌 물건으로 A에게 폭행을 가해, A는 항상 피투성이 멍투성이가 되어 병원에 자주 입원하였으며, 이렇게 사는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 남편B에게 " 농약을 마시고 함께 죽자. "며, 울부짓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이 발생한 것을 온 가족들도 알게되었으며, A에게 모두들 이혼하라고 참고 살지 말라고 힘이 되어 주는 말을 전해 A는 용기내어 이혼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영변의 법률팁_

이재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의뢰인이 여지껏 남편인 B에게 당해 온 가정폭력 사실의 증거와, 주변인의 진술을 통하여 증언을 확보하였으며, 정해진 이혼사유에 부합하여 A와 B는 부부인데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주장하며,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변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_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재판부는 A의 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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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 A와 B는 이혼하며, B는 A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5,00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B가 위 지급을 1회라도 자체할 경우 즉시 미지급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고 결정된 사항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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