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고 자숙하였지만,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법의 심판 위에서 법적 도움을 얻고 자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십니다. 상습범으로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창원 법무법인 화율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영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얼만큼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조리있게 설명하여 항소심 법원에서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부과하였는데요. 자세한 사안을 살펴보며, 이재영변호사의 법률조력과 판결을 함께 봅니다.

사안의 개요_ 

​의뢰인 A는 요식업 종사자로,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시간 외에는 틈틈히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배달을 나가곤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도 무더운 여름날이라 요리 배달이 주문이 많았었고, 하루종일 강도높은 노동을 한 A는 늦은 저녁 가게 영업을 마무리하며, 직원들과 소주를 마셨습니다.

의뢰인A는 소주 딱 두잔을 마시고 직원들을 집으로 모두 보낸 뒤 가게 마무리를 하고 퇴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A는 음주를 한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 술기운은 날라갔고, 고된 노동으로 피곤함이 몰려와 서둘러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시간이라 그런지 택시도 없고 걷기에는 열대야로 인해 날이 너무 후덥지근 하여 조금만 가면 집이라는 생각에 가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A는 안전모를 쓰고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몇 미터 가기도 전에 음주단속에 바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전과가 있던 A는 당황스럽고 속상한 마음에 사건발생 직후 화율의 이재영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영변의 법률팁_

창원 법무법인 화율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영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의뢰인을 도와드릴 방법을 연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술자리를 가지며 섭취한 알콜농도는 높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 알콜이 모두 분해 된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과 현재 의뢰인이 징역형을 살게 된다면 가사의 경제를 올바르게 영위하지 못해 생계 위협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법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_

1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1년형과 집행유예2년형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창원 법무법인 화율의 이재영변호사는 법원의 형이 너무 무거운 것 같다며 의뢰인과 항소를 하기로 하였고, 범죄 사실에 대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 피고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범행 사실 뒤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이후 배달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 없이 피고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고 하였습니다.

​이어 "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