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빚을 지고도 갚지 않고 버틴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는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 기다리겠다. 빠른 일시에 채무를 상환해 달라. 사정을 다 알고도 빌려줬지만 나도 급하다. "는 등의 연락을 취해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입니다. 

오늘은 이런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최근 창원 법무법인 화율의 대표변호사인 이재영변호사가 해결한 사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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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아내에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간 B가 그 채권이 남편과 자식에게까지 상속되었는데도 갚지 않고 있다 결국 개인회생까지 하게 되며, 차용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미확정채권으로 포함시킨 사안에서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대여금 소송을 통해 판결받은 사안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안의 개요_

2017. A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난 후 A는 가족들과 아내의 생전 재산과 물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아내가 지인B에게 빌려준 대여금 반환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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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가족들은 아내가 B에게 빌려준 돈이 제법 되었고, 몇년간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내의 채권상속자인 A와 자식들은 B에게 연락하여 채무을 변제받으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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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자녀인 큰 딸 C는 B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대한 이자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아내가 죽은 뒤 2년 을 끝으로 대여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B는 더이상 변제하지 않았는데요. 연락을 취해 확인하니 B는 " 몇개월 내로 정리할께. " 라는 문자만 보내며 계속해서 변제를 지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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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C에게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찾아와 B에게 얼마를 받길 원하냐? , B는 돈을 갚을 마음이 없다 , B는 개인파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C와 A를 협박하였습니다. A는 B의 이러한 의사를 확인한 이상 더 이상 B의 자진이행을 마냥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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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3자에게 명의변경하며, 채무를 면피하고자하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라 A와 가족들은 서둘러 이재영변호사를 찾았는데요.

영변의 법률팁_

이재영 변호사는 위 사안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우선 전체 대여금채권중 일부에 대한 지급을 받고자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망인이였던 아내의 채권상속지분에 따라 A와 자녀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나눠 B에게 해당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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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여금청구소송 중 B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A와 가족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미확정채권으로 포함시켜,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였는데요. 이에 이재영변호사는 변제해야할 차용금의 액수에 대해 증거자료와 함께 정확하게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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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_

법원에서는 위 대여금반환청구 사실에 대해 증거와 함께 서면을 살펴 B에게 판결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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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B에 대한 A의 개인회생채권은 O천만원이며, A와 망인인 아내의 자녀 C,D,E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각 O천만원임을 확정한다. B는 빠른 시일 내에 금원을 변제하라. "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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