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얼마전 사기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이재영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나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한 후 법률 조력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억울하게 사기죄에 몰려 항소된 사안에 대해 알아보고 법원판결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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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요양병원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던 A는 지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해 경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의 요양병원에 일하던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할 임금이 부족하게 되자, A는 요양병원에 기저귀를 납품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업상 지인 B에게 해당 사정을 설명하고 금원을 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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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가 경영자금조로 빌린 금액이 반환되지 않음에 불안함을 느낀 B는 A가 자신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단 사실을 사기죄에 성립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 일로 A는 경찰서로가 피의자 심문조서를 받으며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자신이 빌린 돈이 경영자금으로만 쓰였지 자신의 개인적인용도로는 사용한 적이 없단 것을 증거를 통해 밝히며, 요양보호사들에 임금으로 쓰였단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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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검사는 A의 동종전과인 사기 전력과, 변제할 기간이 3년이나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은 사실,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B에게 큰 금액의 금원을 빌린 점에서 사건을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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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의 법률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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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법무법인 화율의 이재영 변호사는 피의자인 A의뢰인을 만나, 범죄사실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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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알아 낸 사실에서는 피의자A가 피해자 B에게 빌린 금원에 대해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분 변제하였음을 확인 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로 변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매월 말일에 200만원씩 상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교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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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의자A가 피해자B에게 빌린 금액에 대하여 직원들의 임금으로만 쓴 사실이 있는 요양병원의 재무재표와 요양병원장의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처음에 피해자B에게 빌린 금액이 병원의 재무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빌린것이 요양병원의 변제자력이나 영업현황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도 확인한 후 증거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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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증거자료를 통해 논의한 결과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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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수 잇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고 밝히며,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고 밝히며,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 에서는는 2020노---- 사기 사건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단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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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르고 계신다면

창원  법무법인 화율에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나 든든한 법률동반자 화율입니다. 감사합니다.